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정승일의 대화를 이종태가 엮음

이 책에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가졌던 궁금증에 답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리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나쁜 사마리안이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한국 경제 역사와 노동운동 관점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개혁파, 민주노동당, 90년대 이후
정부 여당의 잘못된 경제관을 비판하고 90년 이전의 정부에서
잘해왔던 시장 왜곡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러가지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동 정책
스웨덴의 국가차원 고용보장 또는 일본의 기업차원 고용보장 형태이든
우리나라도 고용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가들이
솔깃한 말이지만 반대로 노동 운동가들의 잘못된 경제 시각을 강도 깊게
비판하고 있다. 고용 보장을 하되 노동자들이 multi-player가 되어야 한다.
바로 High Board 정책인데 이것이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시설투자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risky한 것에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6-70년대 초기 기업가들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Q. 우리나라가 사다리를 걷어차야 할 위치인가?

A. 이에 대한 질문은 단호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만불을
넘어선 개도국이다. 4만불 소득이 될때까지는 성장 위주의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나라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배가
고프다. 말로만 성장을 외치며 투자를 기피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책으로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소득배분
90년대 진보 개혁주의자들은 소득의 배분을 강조해왔다.
전세계적으로 소득의 배분을 강조해온 나라 모두 빈부
격차가 심해져왔다. 나부터 생각해왔던 상식을 뒤엎는
이론이다. 은행이 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부채율을
높여 새로운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소득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번 주 대한민국 유통을 접수하고
있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을 다루고 있다. 방송에서는
서민과 소비자들을 위하는 논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방송과 진보세력에서 주장하는 시장기반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언론에서 조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자유 시장 논리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점차
약해지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체제로 탈바꿈하여
저성장,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계혁 세력들의 공공의 적이 된 대기업이 반대로
우리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해주고 양극화를 막아주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정부의 조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을 읽으면 한가지 가정이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는 기술 강대국에 비해 많은 역사와 자본을
들여 기술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의
시설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뒤따라오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신자유주의가 뭔지, 왜 저투자를
유발하게 되었는지 총요소 생산성의 증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왜곡이라는 말이 어감에서 싫어서 나쁜 말인줄 알았고,
사회시간에 배운 시장의 순작용 때문에 무조건 선호를
했다고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시장 왜곡"이 우리나라를
더욱 강대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몇가지 질문이 생긴다.

Q. 현재 강대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 반대하여 시장 왜곡을
할 수 있는 원동력, 협상 카드를 가질 수 있는가?

Q. 시설 투자를 적게 하고도 고소득 제조업,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 창조적인 기업을 우리나라는 시도할 수 없는가?
(예: 닌텐도, Sega등의 게임업체, Apple 등. 물론 우리나라도
NCsoft, Nexon 등이 있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