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쓰인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산업 혁명과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미리 선진국이 된 국가
사다리 == 보호 무역주의
사다리 걷어차기 == 자유 무역주의
후진국 == 여섯살난 아이

이 책을 읽다 보니 몇가지 의문이 들고
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봤다.

Q.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선진국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A. 나라마다 다르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
선진국이 영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 후진국의 국민들이 기아에 굶주릴 정도라면
인류애적인 행동이 아니고 선진국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진국을 도와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은 미국 시각에서는
그리 탓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멕시코는 이 책의 경제적인 관점을 참고로
보호 무역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다만,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힘의 역학 관계가
현실적일까 의문이 들지만...


Q. 현대는 시장 경제의 시대이지만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A. 이 책에서는 개발 도상국인 경우 정부 개입을
통해 유치 산업을 보호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인 것과 실제 역사를 예로 들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것은 국가간의 무역은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안에서 정부 개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Frank Hyneman Knight와 같은 경제 학자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Uncertainty를 줄여주고
시장 경제 체재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한다.

기업이 절대 바뀌지 않는 보편적인 rule에 따라
눈에 보이는 incentive를 좇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다리를 올라서서 이미 치워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

A. 일부 기업가들은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FTA를 체결해서는
안되고 가능한 보호 무역 주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하지만 90년대 말부터 OECD에 가입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FTA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것은 기업가들의 시각과 정부 관료의 시각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유추된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안착하여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역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현재 이 상태로 주저 앉을 것인가?
몇권의 책에 얻은 지식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