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2, 2009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쓰인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산업 혁명과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미리 선진국이 된 국가
사다리 == 보호 무역주의
사다리 걷어차기 == 자유 무역주의
후진국 == 여섯살난 아이

이 책을 읽다 보니 몇가지 의문이 들고
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봤다.

Q.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선진국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A. 나라마다 다르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
선진국이 영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 후진국의 국민들이 기아에 굶주릴 정도라면
인류애적인 행동이 아니고 선진국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진국을 도와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은 미국 시각에서는
그리 탓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멕시코는 이 책의 경제적인 관점을 참고로
보호 무역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다만,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힘의 역학 관계가
현실적일까 의문이 들지만...


Q. 현대는 시장 경제의 시대이지만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A. 이 책에서는 개발 도상국인 경우 정부 개입을
통해 유치 산업을 보호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인 것과 실제 역사를 예로 들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것은 국가간의 무역은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안에서 정부 개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Frank Hyneman Knight와 같은 경제 학자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Uncertainty를 줄여주고
시장 경제 체재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한다.

기업이 절대 바뀌지 않는 보편적인 rule에 따라
눈에 보이는 incentive를 좇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다리를 올라서서 이미 치워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

A. 일부 기업가들은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FTA를 체결해서는
안되고 가능한 보호 무역 주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하지만 90년대 말부터 OECD에 가입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FTA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것은 기업가들의 시각과 정부 관료의 시각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유추된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안착하여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역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현재 이 상태로 주저 앉을 것인가?
몇권의 책에 얻은 지식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2 comments:

  1. 기업이 절대 바뀌지 않는 보편적인 rule에 따라
    눈에 보이는 incentive를 좇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서로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모두 성공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케인즈 이론도 나오고 그런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약한자는 도와주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것 같아요.
    유시민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괜찮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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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dam Smith는 18세기 사람이고, Frank Knight는 20세기 사람이죠. Wiki를 읽어보면 시카고 학파의 대표라고 하는데요. 16세기 Venice 상인 희극에서 당시 천민이었던 샤일록의 맺은 계약을 존중했던 사법, 19세기 프랑스 영장이 없어서 쟝발쟝을 체포하지 못했던 자베르 경감 얘기등이 모두 Uncertainty를 줄여줬던 시대의 system이래요.

    모두 자유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국가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했던 사람들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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